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이 인적공제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나이와 소득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제받았던 부모님이 올해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이 생겼거나 퇴직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실제 부양관계와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매년 지난해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가족별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일까?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5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150만 원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절세금액은 근로자의 과세표준과 적용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은 조건 없이 기본공제될까?
근로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본인공제가 적용됩니다.
나이나 소득요건을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계산기에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부양가족부터 추가로 입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
배우자는 나이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연간 총급여 3,000만 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라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가 400만 원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조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67세이고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67세이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요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할까?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때문에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근로자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 하나만 보고 바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조건
직계비속인 자녀나 손자녀는 일반적으로 20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되었다면 일반적인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관련 의료비 등 다른 공제는 나이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가 안 된다고 모든 가족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은 나이조건이 다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나이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인 형제가 장애인이고 소득요건과 생계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일반 형제자매의 나이조건과 다르게 기본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추가공제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추가공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될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라는 나이조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8세 동생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세인 소득 없는 동생은 장애인 등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일반적인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이면 실제 세금은 얼마나 줄까?
예를 들어 부모님 한 명을 추가로 기본공제하면서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어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적용세율이 단순히 15%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약 22만 5천 원 수준의 소득세 감소효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영향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세율구간의 근로자라면 같은 150만 원 소득공제의 세금감소 효과가 더 클 수 있고 낮은 구간이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 환급’이라고 설명하면 틀립니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관련 추가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이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바로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소득 전체가 아니라 세법상 연금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되지 않는 연금이나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소득금액 등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통장에 연간 1,000만 원의 연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 보고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당 연도에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 소득이 없어 부모님을 기본공제했지만 올해 부모님이 퇴직하면서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면 올해도 똑같이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공제는 매년 소득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공제내역을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님을 형제끼리 중복공제하면?
부모님 한 사람을 여러 자녀가 동시에 기본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두 기본공제에 넣는다면 중복공제가 됩니다.
가족끼리 누가 부모님을 공제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역시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기본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의료비나 카드사용액이 조회된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동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서비스는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고 최종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한 부모님의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자료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선택해서 제출하면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안 돼도 다른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득기준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인이 부담한 부모님의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특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공제마다 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결과가 ‘불가’라고 나왔다고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공제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계산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툴에서는 공제종류별로 다시 판단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툴 인적공제 계산기
오피스툴에서는 부양가족 숫자만 입력하는 방식보다 한 사람씩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나이조건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와 사업·연금·퇴직·양도 등의 기타소득 여부를 체크해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
장애인 여부와 실제 부양관계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결과에서는 `기본공제 가능 150만 원`, `나이요건 미충족`, `소득요건 확인 필요`, `장애인 추가공제 확인 가능`처럼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가족의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공제받은 가족이라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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