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를 앞두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 있으니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거절한 것인지에 따라 퇴직사유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재취업 의사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일까?
근로계약에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동일하거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자고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면 못 받을까?
회사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고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이 도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이 크게 낮아지거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등 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조건으로 제안했고 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면?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11월에 먼저 퇴사한다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자진퇴사가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자진퇴사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차피 한 달 후 계약이 끝날 예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퇴사시점을 계약만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계약종료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할까?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계약직도 동일하게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6개월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80일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달력상의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자는 6개월 계약을 모두 채우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정확히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짧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 안에서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회사에서 5개월 근무한 뒤 현재 회사에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된 경우 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산에는 과거 구직급여 수급이력과 고용보험 자격 사이의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회사 근무기간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전체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년 계약직이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을까?
조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 소정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실업상태와 재취업활동 등의 별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뒤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을 한 번 했다면?
6개월 계약 후 다시 6개월을 갱신해 총 1년을 근무하고 두 번째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매번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사이에 장기간 공백이 있었고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가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파견직이나 용역직은?
파견근로자나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는 실제 근무장소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은 B파견회사와 체결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신고는 실제 사용자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지, 파견회사에서 다른 현장으로 근무를 제안했는지 등에 따라 이직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용역 계약직은 소속회사와 계약종료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인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했다면?
실제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아 퇴사했는데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되었다면 수급자격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재계약 관련 회사 안내 등을 이용해 실제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사본을 꼭 보관해두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회사가 계약만료 확인서를 써줘야 할까?
계약만료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이직확인서, 회사의 재계약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계약만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문서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실제 재계약 여부나 계약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순서
계약이 종료되면 먼저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과 이직확인서의 실제 이직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이후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만료와 재계약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확인해 최종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실업인정일에 맞춰 재취업활동을 진행합니다.
오피스툴 계약직 실업급여 체크
오피스툴에서는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고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음 / 회사가 재계약 제안함 / 근로자가 계약 종료 전 퇴사함 / 조건 변경으로 재계약 불성립`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근 18개월 고용보험 경력을 추가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연령과 평균임금을 입력해 예상 지급일수와 구직급여 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실제 계약종료 과정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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